일, 내달 총선서 트위터 못쓴다 (2009.07.24 / 연합뉴스)
8월 30일에 있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트위터를 이용할 수 없다는 일본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대한 뉴스입니다.
트위터를 쓸 수 없는 이유는 '이미지 선거'가 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하네요.
뭐... 남의 나라 얘기긴 하지만, 일본을 너무나 가까이 여기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일본의 저런 선례가 향후 우리나라의 선거에서도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막는 근거로 활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생각해보면 2007년 말 대통령 선거 즈음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블로거들에게 선거법 위반 처분 등이 내려지면서 선거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온라인 활동이 상당히 위축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은... OTL)
선거는 대표자를 뽑는 과정입니다. 그러려면 후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유권자는 자신이 지지할만한 사람을 결정하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후보가 자신을 알리는 방법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자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되겠지요.
생각을 표현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글을 쓸 수도 있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글은 신문이나 각종 인쇄매체라는 매개를 통해, 말은 직접 대면하거나 녹음/녹화되어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만 전달되도록 한다면 그것이 과연 선거의 의미를 잘 살리는 것인지 의아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불쾌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근거로 삼는 것이, 허위 정보에 대한 필터링 기능이 약하다는 부분입니다. 즉, 거짓 정보에 속아 현명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잘못 행사할 수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신문과 방송은 온라인보다 얼마나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가 하는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과연 정말 진심으로 허위 정보의 유통을 걱정하는 것인지조차 의문이 듭니다.
만약 진심으로 허위 정보의 유통을 걱정한다면, 온라인의 허위 정보 필터링 기능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지, 아예 온라인 서비스의 이용을 막으려 들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쩌면, '허위 정보 유통의 우려'라는 그들의 걱정 뒤에는 혹시 오히려 너무도 정확한 정보가 유통될까, 또는 예전 뉴스나 기록들이 다시금 논의되면서 과거 부적절한 행동이 이슈화될까 하는 것들이 숨어있는 것은 아닐런지.
내년이면 지방선거, 3년 뒤엔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미디어법도 결국은 통과되었고, 이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인터넷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심하고 있지나 않을지 내심 걱정이 됩니다. 제 생각엔 이제 유권자들이 스스로 지혜로워지는 수밖엔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